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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
'쉬었음 청년'이란 새로운 단어가 참 서글퍼 집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문턱은 높아진다.” 청년 구직자라면 한 번쯤은 이 현실을 체감했을 겁니다.
정부에선 이런 청년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직수당 인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쉬었음 청년’ 증가와 정부의 대응
최근 15~34세 청년 중 ‘쉬었음’ 인구가 사상 처음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사회 전반에 큰 경고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구직수당 인상, 지원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정책 개선에 나섰습니다.
구직수당, 얼마까지 인상될까?
기존 구직수당은 월 5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에 걸쳐 매년 10만원씩 인상되어 최대 8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1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인 76만 5000원에 부합하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 연도 | 구직수당 금액 |
|---|---|
| 2025년 | 60만원 |
| 2026년 | 70만원 |
| 2027년 | 80만원 |
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
현재는 6개월간 월 50만원이 지급되지만, 성실한 구직 활동을 증명할 경우 추가로 4개월간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취업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쉬었음’ 청년, 취업률 급감 연구 결과
장욱희·최은영 전문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확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최대 7%포인트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조기 발견과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자발적 이직 청년도 구직급여 대상
정부는 생애 1회 한정으로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4개월간 최대 월 100만원이 지급되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설정됩니다.
- 대상: 34세 이하 자발적 이직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100만원
- 지급 기간: 최대 4개월
- 유예 기간: 이직 후 6개월
재원은 충분한가?
문제는 재원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적자 상태이며, 경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2026년에는 완전 고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제도 시행 전 사회적 합의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산 및 추진 일정
전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은 2026~2029년 사이 5조 5000억원, 2027~2029년에는 34조~35조 8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법 개정과 제도 설계는 2026~2027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Q&A
Q1. 누구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소득 청년 중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34세 이하라면 생애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쉬었음 청년이란 정확히 누구인가요?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현재 5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Q3. 성실 구직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부는 구직활동계획서 수립, 면접 이력, 자기계발 이수 등 다양한 활동 지표를 기준으로 성실도를 평가합니다.
Q4. 이직 후 6개월 유예 기간이란?
실업급여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 후 바로 지급하지 않고, 6개월 후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Q5. 정책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책은 법 개정과 예산 확보 후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